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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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세종 1 세명 1 길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5 진행섭 2 최정수 2 강신섭 1 이국재 1 강성모 1 강인애 1 김동묵 1 김홍엽 1 박진 1 김영생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0.08.28 선고 2019구합79473 판결
 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과세이연된 금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8년

2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8.08.22 선고 2018누10616 판결
 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011년

2010년

4. 대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7두5646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0상,345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007년

5. 대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5두15311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6. 대법원 2007. 5. 10. 선고 2005두4564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006년

9. 대법원 2006. 9. 22. 선고 2004두11220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6.12.1.(263),2016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10. 수원지방법원 2006.05.10 선고 2005구합7069 판결
  1년 미만의 사업실적이어도 순손익가치에 따라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   법인세
  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2005년

12. 대법원 2005. 6. 9. 선고 2004두7153 판결
  [시정조치명령취소][공2005.7.15.(230),1157]
   시정조치명령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004년

13. 서울행법 2004. 11. 25. 선고 2003구합15591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2.10.(18),261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증법

2003년

15. 서울행정법원 2003. 11. 11. 선고 2002구합11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16. 대법원 2003. 10. 10. 선고 2002두9667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11.15.(190),2192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18. 서울지방법원 2003. 6. 13. 선고 2003고합237,2003고합311(병합)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피고인최태원,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7,8에대하여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·업무상배임·증권거래법위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
  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1년

19. 대법원 2001. 8. 21. 선고 99두8459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10.1.(139),2097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

1997년

20. 대법원 1997. 5. 30. 선고 96누3081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7.1.(37),1925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위 시행령

21. 대법원 1997. 2. 11. 선고 96누2392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3.15.(30),808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